세월호,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II)

태풍 너구리의 북상으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잠시 중단되는 것 같다.  아직도 실종자 11명.  중간 감사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상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잘 지은 시멘트 건물이라고 해도 금이 안 간 건물은 보기가 힘든 우리나라.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의 경우 실제 설계도에 쓰인 재료의 60%만 써서 지었으리라고 가정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게 업계 통념이라는 우리나라 (이건 소위 카더라 통신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었지만 확실한 통계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 올라온 김명수 교수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  "관행"과 "사도" 사이에서 너무 오래 방황한 모습.  늘 궁금했다.  연예인 학위 조작사건이 터지면, 해당 연예인들은 공개 사과를 하는데 해당 학위를 심사한 논문 심사위원들은 말이 없다.  "관행"이였으니까?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수많은 MD들이 실제 연구없이 만들어졌다는 무성한 뒷소문 (역시 카더라 통신이다. 해당 분야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확실한 통계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건 무성한 소문의 하나로만 치부하길.) 역시 "관행"이였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행"과 참 많이 싸워왔다.  돈으로 얼룩졌던 선거판이 아예 부정선거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60-70년대처럼 대놓고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정도로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다운계약서와 농지법 위반은 토지공사 통계를 뽑아보면 알지 않을까?  도대체 전국민의 몇 프로가 지난 50년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말이다.  전국민의 50% 이상이 다운계약서를 "관행"으로 작성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통계를 살펴보면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나?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인가?  일벌백계로 지도층부터 단속을?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하지 않나?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도 평가되는 대학 사회에도 이미 "관행"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꼬리를 무는 연구비 유용 사례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수 사회에서 연구비 유용이 더이상 묵인되는 "관행"일 수 없다는 각성으로 자리잡았다.  "엄격한 테뉴어 정년 심사"를 통해 "교수 철밥통"이라는 "관행"도 흔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해외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증가추세이다.  해외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차관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전자정부, 의료제도 등등 우리가 남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제도들이 꽤 많다.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들이 외국 사례를 벤치마팅해서 적절히 취합한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설계하고 평가해서 쓰는 제도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타국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정말 잘 했고, 무엇을 더 잘 해야할까.  우리는 어떤 "관행"을 어떻게 바꾸었나?  당신들의 "관행"은 무엇이고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다 적재된 채로 운항되는 선박들은 얼마나 되는지?  선박 크기와 해당 선박업계의 영업이익 소득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텐데 어디서도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난국이라?  이번 정권에서 다 만들어낸 참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관행"과 정말 나쁜 제도 (돈 받은 기관이 돈 주는 기관을 평가)가 교묘하게 얽혀 지금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21년전 서해안 페리호 참사 이후의 통계는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통계만 봐도 어디가 잘못 됐는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할지 여야당론을 떠나 "관행"을 바꾸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통계가 더 나와야한다.

대응책도 조금더 합리적이였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방지법"이란 기사 제목이 한동안 돌았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고,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유한한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가?  효과적인 대처라면 몰라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츠나미를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연과 필연이 겹친 대재앙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큰 형태의 사고 형태부터 대응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방지법"처럼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기사 제목말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되었다.  나름 방향을 찾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아직은 구상단계이다.  OECD에 들어가긴 했지만 로마제국시절부터 OECD에 들어가 있었을법한 이태리와 비교해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 조급하게 보지 않으련다.  부지런히 제도를 정비해왔고, 또 정비를 해나가면서 10년 후에는 지금의 "관행"들이 순기능이 더 많은 "관행"으로 변화해있기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내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내가 스스로에게 낸 숙제가 가당치 않을 수도 있다. 전문분야에서 노력하기만으로도 나의 100%가 필요한데 일을 더 벌린다는게 가당하기나 한가?  50년 살아보니 화두를 던져놓고 때를 기다리다보면 우연치 않은 계기가 생기기도 했다.  지금은 생각만으로도 심적 면죄부를 준 듯 스스로를 위안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